| 경기도초등교장단협의회 결의문 |
| 경기초등교장단은 선생님들이 존중받으며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더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때 선생님과 손을 잡고 함께 고민하며 선생님과 학생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교직의 선배로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교사가 교사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이들 곁에서 행복했어야 할 선생님이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스러져간 새내기 선생님이기에 더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의 교육 현장은 아동복지법(가정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할 교실이 법적 소송과 분쟁으로 변하고 있고, 교직원 모두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보다 갈등과 불신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선생님을 존중할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고,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초등교장협의회는 교권이 든든히 보호되는 교육환경에서 선생님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오로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첫째, 교육 교육당국과 정치권에서는 무너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행·재정적인 특단의 조치를 해주십시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과 국회에 계류 중인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악의적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교육에 있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관적 판단의 무분별한 민원과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느라 선생님과 학교의 교육력이 소진되지 않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학교 현장의 민원응대 시스템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선을 해주십시오. 무분별한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곧바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교육 제도나 정책을 협의할 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육의 본질을 잃지 않고 교육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선생님을 신뢰하며 학생교육에 함께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동료 교원으로서, 그리고 교직 선배로서 고인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이에 경기초등교장협의회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교육 당국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2023.7.26.
경기도초등교장단협의회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