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초등학교 개인정보처리방침

하중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하중초등학교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하중초등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하중초등학교 홈페이지(http://hajung.e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하중초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중초등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 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45조, 52조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생년월일:필수, 기타(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5년
하중초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 정보주체(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본인 등) :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년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선택: 전화번호○ 법정대리인(14세미만 보호자 등 : 필수: 이름, 성별, 생년월일, 학급반,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법정 보호자 계정(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전화번호 졸업 시/회원탈퇴 시까지/ 2년 등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민원내용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학년, 반, 성명) 보호자(성명, 은행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졸업후 5년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학부모 대상 모바일 가정통신문 발송 및 단체문자발송 등 공지사항 알림 정보주체동의 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학교에서 수집하는 정보 항목 입력) 졸업/회원탈퇴시까지
  • ※ 좀 더 상세한 하중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하중초등학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중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제공받는 기관 개인정보 제공근거 개인정보 제공항목 개인정보제공목적 제공주기 제공형태
학교생활기록부 진학 희망대학, 병무청,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사진, 인적사항, 학적사항 등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상급학교, 전·편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 학생건강기록 관리 사안발생시 전자문서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하중초등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중초등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학교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로 경기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홈페이지 유지관리 홈페이지 회원정보(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네오딕 (031) 431-5211 양호
모바일 알림서비스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학부모성명, 핸드폰번호, 학생명, 학년, 반, 번호) ㈜루키스 1599-5800 양호

하중초등학교은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하중초등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중초등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하중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하중초등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접수·처리 부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70-7097-1303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70-7097-1303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기획부 070-7097-1319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70-7097-1306  
    5 하중초홈페이지회원정보 교무기획부 070-7097-1329  
    6 민원사무처리부 행정실 070-7097-1307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기획부 070-7097-1329  
    8 스쿨뱅킹 행정실 070-7097-1307  
    9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무기획부 070-7097-1303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처리절차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가. 하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가. 하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가. 하중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하중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하중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1. 파기절차 : 하중초등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하중초등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하중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하중초등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하중초등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한영미 담당자 조은정
전화 070-7097-1303 전화 070-7097-1315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하중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7월 13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관리 방침


  • 제1조(설치의 목적)

    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중초등학교등학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ㆍ저장ㆍ편집ㆍ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 제3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
    •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4조(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둔다.
    • ㆍ개인정보관리 총괄책임관 (교장) 070-7097-1300
    • ㆍ개인정보보안 담당관(개인정보담당교사) 070-7097-1315
    • ㆍ시설책임관(행정실장) 070-7097-1304
    구분 주요역할
    개인정보관리책임관(총괄책임자)

    -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 CCTV 보안 총괄관리-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 CCTV 신규·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개인정보보안담당관(운영담당자)

    -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시설책임관(운영책임자)

    - CCTV 시설 현황 관리

    -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 CCTV 유지보수 및 보안 업무 담당
  • 제5조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연번 위치 성능 촬영범위 촬영시간 비고
    1 유치원현관좌측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유치원놀이터 24시간 CH10
    2 유치원쪽어울마당교실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유치원관찰원 24시간 CH13
    3 유치원현관좌측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유치원출입구 24시간 CH11
    4 유치원어울마당복도외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유치원후문통로 24시간 CH17
    5 중앙현관앞 천정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중앙현관앞 정자 24시간 CH9
    6 5층학생회의실창문벽위치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운동장좌측스탠드 24시간 CH21
    7 5층학생회의실창문벽위치 고정식41만 화소 운동장좌측 24시간 CH8
    8 5층학생회의실창문벽위치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운동장전체 24시간 CH16
    9 중앙현관행정실창쪽위치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중앙현관출입문앞 24시간 CH20
    10 중앙현관좌측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정문출입통로 24시간 CH19
    11 유치원쪽현관출입문천장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유치원쪽현관출입구 24시간 CH14
    12 급식실쪽출입구천정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급식실쪽출입구 24시간 CH15
    13 후문현관벽위치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건물후문출입구 24시간 CH18
    14 정문주차장쪽급식소창문쪽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정문주차장 24시간 CH22
    15 후문현관벽위치 고정식200만화소 이상 후문주차장 24시간 CH12
    16 급식실좌측벽(창문쪽) 고정식41만 화소 야외음수대쪽운동장 24시간 CH6
  • 제6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① 하중초등학교등학교장은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 또는 학교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 ③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④ 안내판 설치 장소와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사이즈 : 가로 40, 세로 30
      • 1. 중앙현관앞
      • 2. 서편 급식소현관앞
      • 3. 정문앞
      • 4. 동편 유치원쪽
      • 5. 중앙현관뒤
  • 제7조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① 정보주체는 하중초등학교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하중초등학교등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중초등학교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 하여야 한다.
      • 1. 범죄조사, 고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8조 (촬영시간)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
  • 제9조 (화상정보의 보유기간)하중초등학교등학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에 설치된 녹화 기기에서 저장·보관되며,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 30일이 경과되면 하드디스크에서 완전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0조 (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 ① 녹화된 화상정보는 당직실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한다.
    • ②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총괄책임자, 운영책임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③ 관리자는 CCTV의 정상 작동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물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제11조(보관 장소,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 보관되는 장소를 당직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 제12조(수집의 제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준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조 (처리의 제한)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4조(접근 통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책임관,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 ⑤ 학교의 장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 (열람 등의 요청)
    • ① 정보주체는 하중초등학교등학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중초등학교등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6조(보유 및 삭제)
    •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단, 보유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유기간의 최소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제17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본 가이드라인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